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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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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방주광학
• 조회 : 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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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의 문화를 ‘링크’의 문화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2005. 3. 2. [Ver. 1.0]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제정 취지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전송 등
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실정이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전재되는 경
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저작물을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
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뉴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의 뉴스 저작물에 대해 사용허락을 얻어
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
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디지털뉴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디지털뉴
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뉴스의 공
급이 질적ㆍ양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
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의 예
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
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복제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해 두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
니다.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②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④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
는 경우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⑦ 학교의 입학시험 등에서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경우
2.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위 5항
과 6항)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
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4. 특히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
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5.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디지털뉴스를 다시 복사, 전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단순링크
1.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개 “협회” 회원사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
우는 물론 여러개 회원사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링크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
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
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특정 웹페이지를 ‘직접’ 링크하는 방식이
므로, 본 “이용규칙”은 ‘직접링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전부를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
크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이용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
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비록 일부일지
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 제목과 일부 내용을 함께 표시할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5.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의 직접링크를 금지하는 원칙에는, 디
지털뉴스의 사회적 필요성과 인터넷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예외가 허용됩니다.
① 한개의 기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링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② 인터넷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검색 요청에 대해 기사본문의 일부 내용과 함께 기사의 제
목을 검색결과로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6. 단, 인터넷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그 검색결과를 출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질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
로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검색하여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
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
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1.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
인 인트라넷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
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은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디지털뉴스에 대한 무단전재를 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뉴스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거나 특정 기사
를 직접링크하는 방법으로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
하는 기사제목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
정되어야 합니다.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
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로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이용자는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뉴스는 본 “이용규칙”이 정한 원
칙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KONA)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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